초록누리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적인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제품 사진, 라벨 정보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부적합의심제품 발견
위반제품 구매 OR 사진 촬영
국민신문고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민원신청 > 일반민원
신고구분
1. 신고포상금
2. 위반행위신고서 작성
3. 민원내용등록 및 위반신고서, 관련자료 첨부 후 신고
1. 일반민원
2. 민원내용등록 후 신고
종료

신고 포상금 지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반 제품을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다음의 사업자를 신고한 자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자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자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위반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

포상금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 신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신고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공지사항 27번 게시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90호)’ 참고)
위반행위 증거 자료

포상금 지급금액

위반행위에 따라 건당 5만~30만 원
1인당 연간(1.1.~12.31. 기준) 최대 지급금액: 300만 원
※ 1인당 연간 지급한도를 초과하였거나, 포상금 지급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불가

지급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 미지급함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신고내용이 언론 등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조사,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포함)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단순히 인터넷 검색 결과를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의도적으로 법규 위반을 조장, 유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직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 업무 관련자(시장감시단 포함),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